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시 감액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축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스스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개인의 권리’이며,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공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 ‘감액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라는 질문은 노후 설계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재무 설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복잡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감액 규정을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연금을 모두 받으면서도 감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두 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줄어드는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분(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던 분)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소득 하위 70%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니어 복지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는데, 이 중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또 다른 기준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이며,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감액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액은 두 연금액을 합친 총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감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만약 감액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초연금액은 최소 10% 이상은 보장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 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갑자기 줄어들었을까?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감액 규정이지만, 재정 설계를 통해 감액 폭을 최소화하고 두 연금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분명 존재합니다.

1. ①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중론: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월 수령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감액 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총 수령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노후 재정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② 소득인정액 관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외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정 자산 포트폴리오(예: 고가 금융 자산 축소 등)를 조정하는 것이 감액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부 감액(20%)까지 더해져 기초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하거나, 소득인정액 관리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연금의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 연금을 합쳐도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을 보호하는 장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폭을 미리 계산하여, 두 연금을 합친 실제 수령액을 바탕으로 노후 재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노후 연금 포트폴리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Q1.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1.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감액이 시작되지만, 그 기준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납부했는데도 감액되나요?

A2.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감액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전액 지급됩니다.

Q3. 기초연금이 감액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A3.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액이 바뀌고,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재산 감소나 소득 변동 등으로 수급자격이 변경되면 감액 폭이 줄어들거나 전액 수령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Q4.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감액 규정의 대상인가요?

A4. 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감액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액 방식은 국민연금 수령자와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Q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의 사적연금도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5. 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나 ‘기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관련 감액 규정을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금액 및 비율은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확한 연금 수령액 및 감액 정보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및 관할 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글쓴이: 보장마법사) 금융위원회 등록 보험 전문가, 위험 보장 설계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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