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미래의 상속세가 줄어드는가?

부부 공동명의는 단순히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공동명의 상속세 절감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절감에 유리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미래의 상속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까지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자산 관리 컨설턴트로서, 부부 공동명의가 상속세 절감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상속세 절감의 원리를 명쾌하게 해설하고, 10년 합산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활용한 공동명의 전환 전략과 그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상속세 절감의 핵심 원리는 ‘재산의 분산’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총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데, 재산을 부부 명의로 50%씩 나누어 놓으면,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일 경우, 남편 사망 시 20억 원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각 10억 원씩)일 경우, 남편 사망 시에는 남편의 지분 10억 원만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구간은 어떻게 다르며 계산법은 무엇인가?’ 글 참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분산시켜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총자산 30억 원(부동산 20억, 금융자산 10억)을 남편 단독 명의로 가진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 사망 시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받아도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통해 부동산 20억 원을 10억 원씩 분산시키고, 금융자산도 부인 명의로 5억 원을 증여(6억 원까지 비과세)해 놓으면, 남편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 진입을 막고, 과세표준을 낮춰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특히 재산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 공동명의 전환만으로도 1억 원 이상의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상속세 절감을 위해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10년간 합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억 원 이하의 지분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공동명의 전환은 ‘지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며, 지분 가액의 3.5%(농지 외 주택 기준)가 부과됩니다.

✨ Pro-Tip: 취득세 부담이 큰 경우 ‘일부 증여’만 고려하라

만약 아파트 가액이 높아 증여하는 지분의 취득세 부담이 크다면, 반드시 50%를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절감 목표치에 맞춰 지분 비율을 7:3 또는 6:4 등으로 조정하여 이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의 30%인 6억 원만 증여해도 상속세 절감 효과와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증여의 종합적인 절세 전략은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전환은 단기적인 종부세 절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부 공동명의 상속세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상속세 절감 효과 외에도 공동명의 전환은 매년 납부하는 세금과 추후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서도 유리합니다. 이는 공동명의를 실행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부부 각각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종부세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부부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활용하여 상속세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종부세 측면에서도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가져옵니다.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을 부부가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각자의 과세표준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까지 전방위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명의 전환은 현명한 재산 관리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부 공동명의 상속세 절감 전략은 ‘취득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필수 전략입니다.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모든 세금에서 유리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전환 시점은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거나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입니다. 증여 가액이 낮을 때 전환해야 취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활용하여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자녀에게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증여재산공제)’ 글의 조언처럼 10년 주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재산 승계의 완벽한 로드맵입니다. 공동명의 전환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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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부세 등 여러 세금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공동명의 전환 전 반드시 전문 세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당신의 개별 상황에 맞는 최종 세금 시뮬레이션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