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KBS 분리 징수 전기요금 수신료거부 면제방법
KBS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전기요금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12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tv 수신료 KBS 분리 징수 전기요금 수신료거부 면제방법 에 대해서 글을 포스팅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란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하여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5만 원이고 수신료가 2천 5백 원이라면, 기존에는 5만 2천 5백 원으로 고지되었습니다.
곧, 분리 징수가 시작되면, 전기요금은 5만 원으로, 수신료는 2천 5백 원으로 각각 고지됩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전기요금 수신료거부 면제방법
1. 우리에게 달라지는 점
*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던 수신료가 별도로 고지·징수됩니다.
* 수신료 납부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는 방송법 상의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은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나 주방TV, 장치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정해진 금액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신료를 내지 않고 싶으시다면?
1)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장치를 폐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장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신료 납부가 부당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한 수신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KBS와 EBS의 적정성이나 용도, 효율성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KBS와 EBS의 이의 제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 수신료 거부 방법 | 설명 |
|---|---|
|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말하기 |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주장 |
| TV의 안테나나 케이블을 뽑아 수신기능 해제하기 | TV의 수신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
| TV의 수신기능 없는 모니터로 교체하기 | TV 대신 모니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방송을 시청 |
| TV의 수신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방송을 시청하기 |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방송 |
3. TV수신료 면제 대상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TV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
② TV를 소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
③ TV를 소유하였으나 해외체류신고를 한 가구
④ TV를 소유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구
4.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으로서 향후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TV수신료 면제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가능하며, 면제 승인은 4월부터 적용된다. 기간을 연초에만 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4. 해외 체류중인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된 주소로 변경되고, 수신료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해외체류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비자 사본이나 항공권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5. 해외체류신고란?
해외체류신고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해외체류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해외체류신고를 하면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된 주소로 변경되고, 수신료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즉,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해외체류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해외체류신고’를 검색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3)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하나요?
증빙자료는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 사본이나 항공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등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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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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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TV 수신료 분리납부 완전 정복 가이드 업데이트]
독자 여러분께, 2023년 TV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 도입 이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업데이트 내용은 지난 몇 년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현재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신료 분리납부 및 해지 신청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카더라’ 정보에 헷갈리지 마시고, 이 가이드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하세요.
2026년 현실 점검: 분리 징수,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제도가 시행되었으니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자동으로 분리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2026년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가구는 여전히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나오고 있으며, 한전과 직접 계약한 단독주택 역시 별도의 신청 없이는 통합 고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TV가 없거나 방송을 보지 않아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지’ 또는 ‘분리 고지’ 신청이라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TV 수신료 해지’ 3단계 액션 플랜 (2026년 최신판)
TV 수상기가 없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가구를 위한 가장 확실한 해지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단계: 나의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전화를 걸기 전, 우리 집 상황을 명확히 정의해야 상담이 빨라집니다.
- CASE 1: TV 수상기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가장 간단)
- CASE 2: TV는 있지만, 오직 OTT/게임용 ‘모니터’로만 사용하는 경우 (안테나/케이블 연결 X)
방송법상 수신료 부과 대상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단계: ‘한국전력’이 아닌 ‘KBS’에 먼저 전화하기
징수는 한전이 대행하지만, 수신료 부과 주체는 KBS입니다. 따라서 **KBS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상황별 상담 멘트 예시]
- CASE 1 (TV 없음): “안녕하세요,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TV 수상기 자체가 없습니다.”
- CASE 2 (모니터로만 사용): “안녕하세요,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집에 TV 형태의 기기는 있지만, 안테나나 셋톱박스 연결 없이 오직 넷플릭스 시청과 게임용 모니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전에 문의하라고 안내할 수도 있지만, “부과 자체를 중단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관리사무소’ 또는 ‘한전’에 확인 전화하기
KBS에 해지 신청을 완료했다면, 최종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곳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KBS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완료했으니, 다음 달 관리비부터 수신료 항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단독주택/빌라 거주자: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여 “KBS를 통해 수신료 해지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는 있는데 방송만 안 본다면? 💡
Q. TV는 있지만 KBS, EBS는 전혀 안 봅니다. 그래도 내야 하나요?
A.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내야 합니다. 수신료는 특정 채널의 시청 여부가 아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TV)를 소지’한 행위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테나나 셋톱박스가 연결된 TV가 있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Q.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불이익은 없나요?
A. 수신료를 체납하면 KBS가 방송법에 따라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에 연체료가 붙는 방식이었지만, 분리 징수 이후에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강제 징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직접적인 금융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지 문구: 본 업데이트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 각 기관의 업무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KBS 및 한국전력의 최신 안내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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