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후 차용증을 작성하면 정말로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가?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고민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 형태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금 증여 차용증 효력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에서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곧바로 증여세 추징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저는 前 은행 대출 심사역이자 자금 출처 소명 컨설턴트로서, 차용증이 세법상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법적 요건과 국세청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금 증여 차용증 효력에 대한 오해를 풀고,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자금 이전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증여 차용증 효력을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차용증 작성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 소비대차(대여)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미흡하면 차용증은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적정 이자율 준수)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금 상환 계획 역시 명시된 날짜에 따라 실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은 현금 대신 계좌 이체 내역으로 남겨야 실질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자 지급이 불규칙하거나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차용증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만한 소득이나 재산(변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고액을 차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차용 금액은 자녀의 연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적인 문서이므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회피를 위한 ‘허위 차용증’이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는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 조사를 피하는 신고 및 관리 비법은?’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 차용증 효력에 대해 국세청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타인 간의 금전 거래라면 발생했을 법한 상황’이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른바 ‘무늬만 차용증’을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o-Tip: 적정 이자율과 이자 지급 내역의 중요성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현재는 연 4.6%입니다. 만약 이자율을 이보다 낮게 정했다면,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은 금액의 크기보다 매월 정기적으로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이체되는 ‘실질적인 이행 내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자녀가 변제 능력 없이 고액을 차용하고, 이자 지급을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여 상쇄시키는 행위를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합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 차용증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자금의 흐름에 부모의 재증여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다면, 차용증보다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증여재산공제)’ 글에서 다룬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현금 증여 차용증 효력을 인정받기가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10%가 적용되어 세금은 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후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세무 조사 리스크를 감안하면, 500만 원을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어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차용증은 거의 100%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차라리 ‘현금 주식 증여 절세’ 글에서 다루었듯이, 10년 주기 증여를 통해 소액 증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

현금 증여 차용증 효력은 실질적인 대여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10년 주기 증여를 통한 비과세 한도 활용과, 증여세를 납부하고서라도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질적인 이행이 세무 조사를 막는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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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금 증여 후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국세청의 판단 기준과 판례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며, 특히 이자 지급 내역의 실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전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 추징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