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청구 절차와 필수 서류 A to Z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있는데, 돈은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라는데, 제 돈으로 먼저 내야 하나요? 보험사가 먼저 주나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접수’만 하면 알아서 처리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기에, ‘형사 절차'(경찰 조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의 단계에 맞춰 내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황이 없는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보험금 청구 절차를 미리 알지 못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비용을 놓치거나 청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3대 핵심 보장(합의금, 변호사비, 벌금)을 청구하는 정확한 ‘시기’와 ‘필수 서류’, 그리고 ‘청구 방법’을 A to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민사)와 운전자보험금 청구(형사)는 시기와 주체가 다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흐름도]

1. 사고 발생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민사 보상팀 가동) ➡️ 피해자 치료비/수리비 처리

  ➡️ [경찰] 형사 입건 (형사 사건으로 전환)

2. 경찰 조사 단계

  ➡️ [운전자보험] 1차 청구: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최신 특약 가입 시)

3. 검찰 송치 / 기소 전 합의

  ➡️ 피해자와 형사합의 시도

  ➡️ [운전자보험] 2차 청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선지급 요청)

4. 법원 재판 및 판결

  ➡️ (기소 후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 벌금형 확정

5. 판결 확정 후

  ➡️ [운전자보험] 3차 청구: ‘벌금’ 청구 (벌금 납부 후)

이처럼 운전자보험금은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형사 입건’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절대 현장에서 개인 합의로 끝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1. 즉시 112 신고 및 자동차보험 접수: 사고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합니다.

2. 경찰의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이 서류가 모든 운전자보험금 청구의 ‘시작’입니다. 경찰이 사고를 ‘형사 사건'(12대 중과실 등)으로 분류했다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가입 시기에 따라 청구 시점이 다릅니다.

• 최신 보험 (경찰조사 포함):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청구 가능. (사전 통보 필요)

• 구형 보험 (기소 후): 경찰/검찰 조사가 끝나고, 검사가 ‘기소(공소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선임한 비용만 청구 가능.

변호사비는 실손 보상이므로, 내가 먼저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출’한 뒤,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위임장)
• 변호사 비용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 내역)
• (경찰조사 특약)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조사 확인 서류
• (기소 후 특약) 검찰의 ‘공소장(기소장)’

가장 중요하고 금액이 큰 항목입니다. ‘선지급’이냐 ‘후청구’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최신 보험 (선지급):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예: 3천만 원)를 정했다면, 내가 먼저 돈을 줄 필요 없습니다. 보험사에 ‘선지급 요청’을 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쏴줍니다. (가입자의 목돈 부담 없음)

• 구형 보험 (후청구): 내가 먼저 3천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형사합의서 (★가장 중요★)
  • 피해자의 인적 사항, 사고 내용, 합의 금액,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단서 (사망 시 사망진단서, 중상해/6주 미만 등)
• (후청구 시) 합의금 이체 내역
• (선지급 시) 보험금 피해자 직접 지급 동의서 등 보험사 요구 서류

‘벌금’은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0% ‘후청구’입니다. 즉, 내가 먼저 국가에 벌금을 ‘납부’한 뒤,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내 통장으로 돌려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벌금을 ‘완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액 증명)
• 벌금 납부 영수증 (납부 확인서) (검찰청 민원실 발급)

운전자보험금 청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당장 청구할 서류가 없더라도 즉시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콜센터에 ‘사고 사실 통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유 1: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황이 없는 가입자에게 보험사는 “변호사비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선지급이 가능하니 합의 시 연락 주세요” 등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몰라서 보장 못 받는 일을 막아줍니다.

이유 2: ‘변호사 선임’ 등 비용 지출에 대한 ‘동의’

약관에는 ‘보상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합의, 변호사 선임 등)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모르게 너무 과도한 변호사비를 지출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전 통보는 나의 정당한 비용 지출을 보험사로부터 ‘승인’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유 3: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또는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고 통보를 해두면, 내가 나중에 서류 준비를 잊더라도 보험사가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 시효를 넘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가 났을 때, 청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Q1: 다이렉트로 가입했는데, 청구 절차가 더 복잡한가요?

A1: 아닙니다. 청구 절차와 서류는 다이렉트든 설계사든 100% 동일합니다. 보상 주체는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 본사 보상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이렉트 가입자는 모바일 앱으로 서류 사진만 찍어 올리면 청구가 완료되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합의서는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적 사항,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되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벌금을 낼 돈이 없는데, 보험사가 먼저 내줄 수는 없나요?

A3: 불가능합니다. ‘벌금’은 국가가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한 ‘형벌’입니다. 이를 타인(보험사)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먼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돌려받는(실손 보상) 절차만 가능합니다.

Q4: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1년 뒤에 청구해도 되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또는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이내라면 언제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명확할 때 바로 통보하고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 ‘사고 통보’는 즉시, ‘청구’는 단계별로

운전자보험금 청구 절차는 자동차보험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입건되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운전자보험사에 ‘사고 통보’부터 한다.

둘째, 보장 항목(변호사비, 합의금, 벌금)마다 청구 시점과 서류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청구한다.

특히 ‘선지급’이 되는 합의금이나 ‘경찰 조사’ 단계의 변호사비는, 내가 먼저 목돈을 쓰지 않고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신 보장이므로, 이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법적 의무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상위 클러스터 글을 참고하세요.

➡️ 운전자보험 가입, 법적 의무 사항인지와 과태료 여부 완벽 분석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보험사 및 개별 상품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보장마법사) 금융위원회 등록 보험 전문가, 위험 보장 설계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