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귀국할 때는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Lump-sum Refund)’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국민연금 국제 협약 및 반환일시금 제도를 분석해 온 ‘정책설계사’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수령 조건을 명확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와 상호주의 원칙을 이해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소중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급받는 비법을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은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상호주의 원칙의 의미:

상호주의 원칙이란,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와 유사한 연금 혜택(반환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그 나라의 국민에게도 한국의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국민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2.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3.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 중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것은 10년 미만의 가입 기간과 본국으로의 귀국(국적 상실 또는 이주)입니다. 전업주부와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글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청구 절차와 구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시점:

반환일시금은 출국 전에 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고, 본국으로 귀국 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국 전 청구 시에는 출국 예정일이 명시된 항공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청구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거주지 증명 서류,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신분증(여권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본국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귀국 후 청구할 때는 본국에서 작성한 신분 확인 및 출국 사실 증명 서류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출국 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노트: 귀국 후 청구 시 복잡성 증가 T씨의 사례

외국인 근로자 T씨는 귀국 후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다, 서류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데 3개월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출국 전에 미리 청구하고, 출국일 이후에 계좌로 송금받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산정 기준:

반환일시금 지급 시의 이자율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아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이자율은 매년 변동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기간 전체에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반환일시금의 의미: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액보다는 적지만,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사회 보장 기여금을 손해 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 보험이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납부 이력을 인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라면, 반환일시금보다는 노령연금 수령을 목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노령연금 수령의 장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동안 물가 연동되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지만, 노령연금은 물가 연동, 종신 지급, 유족연금 등의 혜택이 추가되어 총 수령액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국가(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민이라면, 한국과 본국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 Case Study: 12년 근무 후 귀화 U씨의 노령연금 선택

한국에서 12년간 근무한 외국인 U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습니다. U씨는 반환일시금 대신 노령연금을 선택하여, 만 65세부터 물가 연동된 연금을 평생 동안 수령할 예정입니다. 반환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후 안정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상호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출국 전 구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수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한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아 노후 자금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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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문구: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반환일시금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조건이 달라지므로, 청구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이나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본인 국적의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정보: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주택 금융 제도 해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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