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병자 보험 가입 시 병력을 솔직하게 알려야 할까?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나요?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 강제 해지 등 끔찍한 결과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과거에 수술한 걸 굳이 말해야 할까?”, “지금 먹는 약을 숨기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험에서의 ‘고지의무’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닌,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신뢰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솔직한 고지가 결국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지의무,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며, 상법 제651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청약 시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인수할지, 보험료를 얼마로 책정할지 등 공정한 위험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지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3가지 치명적인 결과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1. 보험계약의 ‘강제 해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꼬박꼬박 낸 보험료는 물론,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었던 모든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2. 보험금 지급 ‘거절’

설령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허리 디스크 시술 사실을 숨기고 가입한 후,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미 낸 보험료 반환 불가

계약이 강제 해지될 경우, 보험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고지의무 위반의 무서움

🚨 절대 경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과거에 제가 처리했던 보험금 부지급 건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남성 고객이 1년 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 3개월 전 동네 의원에서 간수치가 높아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급성 간경화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고객은 결국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작은 사실을 숨기려다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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