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word: 간편심사 고지 의무 위반
“간편심사 보험이라길래, 3가지만 빼고 대충 말하고 가입했어요.”
“심장 보험 가입하는데, 1년 전 허리 디스크 입원한 걸 굳이 말해야 하나요?”
유병력자 간편심사 보험(3.2.5 등)은 ‘간편하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절대 ‘대충’ 심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질문이 3개뿐’이라는 사실을 ‘나머지는 안 알려도 된다’고 오해하여,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철퇴를 맞고 강제 해지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보험사고 중 가장 억울하고,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심사 고지 의무 위반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그리고 3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불이익을 100% 피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 이 글의 목차 (TOC)
1. ‘고지 의무’란 무엇인가? (일반 vs 간편)
고지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가입 시점에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받아줄지(승낙), 거절할지, 아니면 보험료를 할증할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일반 보험’과 ‘간편심사 보험’의 고지 의무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일반 보험 (포괄적 고지):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약 처방, 입원, 수술… (등등 수십 가지 질문)”
→ 나의 거의 모든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다 알려야 합니다.
• 간편심사 보험 (핀셋 고지):
“1. (3개월 내) 입원/수술/재검 소견?”
“2. (2년 내) 입원/수술?”
“3. (5년 내) 암?”
→ 보험사가 ‘딱 3가지만’ 묻겠다고 범위를 좁혀준 것입니다.
이것이 간편심사의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3가지 질문 외에, 5년 전 고혈압 약 처방, 3년 전 통원 치료 등 ‘묻지 않은’ 과거 이력은 ‘알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2. 묻지 않은 것도 죄? ‘고지 의무 위반’이 치명적인 이유
간편심사 고지 의무 위반은 ‘묻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어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계약 위반입니다.
만약 ‘2년 내 입원’ 이력을 숨기고 ‘아니요’라고 답한 뒤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사기’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3가지 결과]
1. 보험금 지급 거절 (0원)
• 나중에 협심증(I20)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과거 2년 내 입원 이력을 숨긴 사실이 발각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합니다.
2. 보험 계약 ‘강제 해지’
• 보험사는 “당신은 계약 시 중대한 거짓말을 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통보합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점)
• “1년 전 ‘허리 디스크’ 입원이랑, 지금 ‘협심증’ 진단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 보험사는 ‘허리 디스크’와 ‘협심증’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C씨가 ‘2년 내 입원’이라는 질문 자체에 거짓말을 한 ‘행위’를 문제 삼아 계약 전체를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간편심사 고지 의무 위반은 ‘나중에 걸리면’ 모든 것을 잃는 ‘도박’입니다.
3. 👤 Case Study: ‘2년 내 입원’을 숨긴 C씨의 최후
• 가입 시점 (2024년 1월): C씨(57세)는 3.2.5 간편심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C씨는 2023년 5월(약 8개월 전) ‘무릎 연골 수술’로 1주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C씨의 생각: “심장 보험 가입하는데, 무릎 수술은 상관없겠지? 그냥 ‘아니요’라고 하자.”
• C씨의 답변: 2번 질문 (2년 내 입원/수술?) → ‘아니요’ (고의적 위반)
• 보험사 승인: 보험사는 C씨의 답변만 믿고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 사고 발생 (2025년 3월): C씨는 ‘급성 심근경색(I21)’으로 쓰러져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진단비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사 조사: 고액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자, 보험사는 C씨의 ‘보험가입 전 진료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C씨가 가입 8개월 전 ‘무릎 입원’ 이력을 고의로 숨긴 사실(고지 의무 위반)을 밝혀냈습니다.
• 최종 결과: 보험사는 “무릎 입원과 심근경색은 의학적 관련이 없더라도, 가입 시점의 ‘2년 내 입원’ 질문에 명백히 허위 고지를 하였으므로, 계약을 강제 해지하며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 교훈: C씨는 1년 넘게 낸 보험료만 날리고, 정작 가장 필요할 때 2,000만 원의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관없어 보이는 병력이라도, ‘물어본’ 질문에는 반드시 ‘사실’을 답해야 합니다.
4. 불이익 피하는 3.2.5 답변의 정석: ‘묻는 말에만’ 답하라
고지 의무 위반을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묻는 말에만 100% 정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① ‘묻지 않은 말’은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 (가입자의 권리)
• (상황) 3년 전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
• (질문) 3.2.5 질문 어디에도 ‘약 복용’이나 ‘3년 전 통원’은 묻지 않습니다.
• (답변) 내가 굳이 “저 사실 고혈압 약 먹는데요…”라고 ‘자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묻지 않음’으로써 포기한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② ‘물어본 말’은 사소해도 반드시 답해야 한다. (가입자의 의무)
• (상황) 1년 11개월 전, ‘단순 장염’으로 3일 ‘입원’했다.
• (질문) 2번 질문 (2년 내 입원?) → ‘예’에 해당합니다.
• (답변) “심장병도 아닌 단순 장염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고 ‘아니요’라고 답하는 순간, Case Study C씨와 똑같은 ‘고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예’라고 답하고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그게 정직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2년이 지나는 1개월 뒤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③ ‘애매한’ 질문은 반드시 확인하고 답하라.
• (상황) 2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이 나와 3개월 뒤 ‘추가 검사’를 예약했다.
• (질문) 1번 질문 (3개월 내 추가 검사 소견?) → ‘예’에 해당합니다.
• (답변) ‘의심’일 뿐 확정이 아니라고 ‘아니요’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소견’을 받은 것만으로도 고지 대상입니다. ‘예’라고 답하고,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간편심사 고지 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2.5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가입했습니다. 5년 전 고혈압 약 먹은 건 정말 말 안 해도 되나요?
A1. 네, 괜찮습니다. ‘간편심사’는 보험사가 ‘묻지 않은’ 과거 이력(5년 전 고혈압 약 복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금 지급 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가입시키는 상품입니다. 오직 ‘3.2.5 질문’에 대해서만 정직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Q2. ‘3개월 내 추가 검사 소견’에서 ‘추가 검사’란 게 정확히 뭔가요?
A2. 건강검진 결과, ‘정상(A)’이나 ‘경계(B)’가 아닌, ‘이상 소견(R)’이나 ‘질환 의심(E)’ 판정을 받아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 다시 검사해 봅시다”라고 의사 소견이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정기 추적 관찰’과는 다릅니다.
Q3. ‘2년 내 수술’에서 ‘시술’도 포함되나요? (예: 대장 용종 제거술)
A3. 네,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의 정의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최근에는 ‘절제(잘라냄)’가 포함된 ‘용종 제거술’이나 ‘스텐트 시술’ 등도 수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내에 이런 시술을 받았다면 ‘예’라고 답하고, 보험사에 정확한 시술명을 고지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간편한 질문’이 ‘간편한 책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유병력자 간편심사 보험은 가입자에게 ‘묻지 않은’ 과거를 면책해 주는 대신, ‘물어본’ 3가지 질문에는 100% 완벽한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간편심사 고지 의무 위반은 “심장병과 상관없잖아?”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그 대가는 ‘보험금 0원’과 ‘강제 해지’입니다.
사소한 입원 이력이라도 ‘물어본’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예’라고 답하고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받는 것이 내 보험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글은 유병력자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유병력자 보험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상위 클러스터 글을 확인해 보세요.
➡️ 유병력자도 심장질환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간편심사 총정리)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간편심사 보험의 고지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3.2.5’ 등 고지 항목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가입 시 설계사에게 정확한 병력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 상품의 판매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글쓴이: 보장마법사) 금융위원회 등록 보험 전문가, 보험 약관 분석 전문가